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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영도소조 회의 개최 (10.9, 중국정부망) 2018-10-12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영도소조 회의 개최 (10.9, 중국정부망)

    ㅇ ’18.10.9 류허(劉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영도소조 조장이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영도소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왕융(王勇) 국무위원 겸 영도소조 부조장이 동 회의를 주재함.

    ㅇ 동 회의에 따르면 개혁개방 40년 간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부단히 심화하여 왔으며 특히 18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이 개혁 관련 고위층의 계획 제시 및 개혁의 통합성과 조화성을 강조하면서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진전을 확보함.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국유기업의 거버넌스 구조 완비, 장려 제도 강화, 주업(主業) 중시, 효율 제고 등 요구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유기업 개혁을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을 지시함.

    - (중국 특색의 국유기업 제도 구축) 당위원회(당조)의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대 정책 결정, 인재 등용, 임금 배분 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을 보호하며, 경영진의 경영 자주권을 보장하고 효과적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법인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

    -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을 통해 국유 자본 분배의 효율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소유제 자본이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며 공동 발전하도록 촉진

    - (시장화 경영 메커니즘 구축) 경영진 임기제 및 계약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전문 경영인 제도를 구축하며, 임금 총액 관리 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임직원의 자사 지분 보유 등 장려 조치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적극성을 고취

    - (공급측 구조 개혁 추진) 철강, 석탄, 석탄전력 등 업종의 과잉생산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레버리지를 해소하고 각종 금융 리스크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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