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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부장,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적 발전 추진 (10.1, 상무부) 2018-10-08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부장,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적 발전 추진 (10.1, 상무부)

    ㅇ ’18.10.1 중산(鍾山) 상무부 부장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치우스(求昰)>에 ‘경제·무역의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함.

    ㅇ 중산 부장은 동 기고문에서 지난 5년 간 ‘일대일로’ 공동 건설 작업이 풍성한 성과를 거두면서 ‘일대일로’가 △글로벌 개방 협력 참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 개선, △글로벌 공동 발전·번영 촉진,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국식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시진핑 총서기가 ‘일대일로’ 건설 업무 추진 5주년 좌담회(8.27) 시 언급했듯이 중국은 현재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기반으로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인 바, 질적 발전이 향후 일대일로 공동 건설 추진 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언급

    ㅇ 중산 부장은 지난 몇 년 간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제시되었고 앞으로는 핵심적인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중국은 향후 경제·무역 분야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아래와 같이 ‘일대일로’ 건설의 질적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함.

    - (대외 개방 플랫폼 구축) ①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11.5~10)를 ‘일대일로’ 건설과 경제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공공재로 발전시키고 ②FTZ와 자유항의 개혁 자주권을 확대하며 다양한 무역·투자 촉진 활동을 통해 중국 기업과 외자 기업에 글로벌화 경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

    - (중국 국내외 시장 개척) ①수출 안정화와 함께 중국의 소비 수요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양질의 제품을 적극 수입하여 무역 균형을 촉진하며, ②희망하는 국가 및 지역과 높은 기준의 FTZ를 구축하여 대형 ‘일대일로’ 시장을 형성할 계획

    - (투자 환경 개선) ①시진핑 총서기의 대외 개방 관련 중대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장 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②관련 국가와 투자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을 갱신하여 기업의 대외 투자와 협력을 위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외부 환경을 조성할 계획

    - (프로젝트 추진) ①중대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고 산업 입지가 분명하며 긍정적인 스필오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②현지 경제 발전과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되는 원조(援助)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

    - (규범화 촉진 및 리스크 방지) ①프로젝트 추진 단계와 완료 이후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②업계 상회·협회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들이 역외에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중시하며 ‘일대일로’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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