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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18년 3분기 정례회의 개최 (9.30, 신화사, 인민망) 2018-10-08
[주중한국대사관]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18년 3분기 정례회의 개최 (9.30, 신화사, 인민망)

ㅇ ’18.9.29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강(易綱) 인민은행 행장 겸 통화정책위원회 주석의 주재로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18년 3분기 정례회의(제82차, 9.26)가 개최된 바, 동 회의에서는 중국 국내외 경제·금융 현황에 대해 분석함.

- ①위안화 환율 및 시장 전망이 안정적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②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추진의 성과를 거두었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③금융 리스크 예방·통제 업무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 역할이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

* 온건(穩健)하고 중립(中性)적인 통화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이란 금리 안정화, 환율 안정화, 수출입 균형 등을 통해 통화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중립적인 통화정책이란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확대 혹은 감소시키지 않음으로써 통화가 경제 운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향후 중점 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시함.

- ①중국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과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경기대응 조정요인(Counter-cyclical adjustment factor)’의 역할을 중시하며 미래 상황 예측과 선조정(先調整)·미조정(微調整)*을 강화

※ ’17년 중국 외환거래센터는 위안화 절하 시기 발생하는 군집효과를 방지하고 환율의 변동성을 감소하기 위해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 기준으로 경기대응 조정요인을 추가한 이후, 위안화가 다시 강세 주기에 진입하자 동 요소의 활용을 중단하는 등 위안화 절상·절하 시기에 맞추어 정책을 운용

* 미조정(微調整, fine-tuning): 미동 조정(微動調整), 경제활동의 안정화를 위해 보조적인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

- ②온건한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강약을 조절하여 통화 공급량을 컨트롤하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통화 신용대출 및 사회 융자 규모가 합리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

- ③금융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두 가지 컨트롤 수단을 완비하며 통화정책 전도(傳導) 메커니즘*을 한층 원활화

* 통화정책 전도(傳導) 메커니즘(conduction mechanism of 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금리, 통화 공급량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

- ④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요구에 따라 융자 구조와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의 지원도와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민영기업의 기여도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실물경제 발전에 대한 금융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와 금융 간 선순환 구도를 형성

- ⑤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금융업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업 발전의 활력과 역량을 강화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구조적인 레버리지 해소의 속도와 정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금리, 환율, 국제 수지 간 균형을 유지하고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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