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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중미 경제무역 마찰 관련 사실과 중국 입장’ 백서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9.25) 2018-09-26
  • [참고자료]中, ‘중미 경제무역 마찰 관련 사실과 중국 입장’ 백서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9.25)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4일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 마찰 관련 사실과 중국 입장’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 사실을 밝히고, 중국의 양국 경제무역 마찰에 대한 정책 입장을 설명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취지를 둔다.

    백서 전문는 약 3만 6000자로 서론을 제외하고 총 6개 부문, 중국 경제무역 협력의 호혜윈윈, 양국 경제무역 관계 사실, 미국 정부 보호무역주의 행위, 미국 정부 무역 패권주의 행위, 미국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세계 경제발전에 가하는 위해, 중국의 입장으로 나뉘어 구성했다.

    백서는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가, 미국은 세계 최대 선진국이라며,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양국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백서는 또 양국은 경제 발전 단계와 경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 간 경제무역 마찰은 정상적인 것이고, 관건은 상호신뢰 증진, 협력 촉진, 이견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며, 장기간 양국 정부가 평등, 이성, 마주하기 원칙을 토대로 양국 상무연합위원회, 전략경제대화, 전면 경제대화 등의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40년간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데 양국 관계의 주춧돌이자 추진기 역할을 감당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2017년 미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을 외치며, 상호존중, 평등협상 등 국제 교류 기본 규칙을 버리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및 경제 패권주의를 시행하며, 많은 국가와 지역, 특히 중국을 상대로 사실에 맞지 않는 질책을 가하는 등 지속적인 관세 추가 징수 수단으로 경제적 위협을 가하며 극단적인 압박법을 시도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중국에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면 앞에 중국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세계 무역 질서 수호 측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란 기본 원칙을 고집하며, 최대한의 인내심과 성의로 미국 측 입장에 응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태도로 이견을 원만히 해결해 각종 난관을 극복하고자 함은 물론 미국에 다자 대화협상을 통한 실무적 해결방안을 제안해 양자 무역경제 관계 안정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랬다저랬다하는 행동으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양국 경제무역 마찰이 단기간에 격화되어 양국 정부와 국민의 다년간 노력으로 일궈온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큰 타격을 입었고, 다자 무역시스템과 자유무역 원칙 역시도 큰 위협을 맞았다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 사실을 밝히고, 중국의 양국 경제무역 마찰에 대한 정책 입장을 설명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추진하고자 중국 정부에서 이 백서를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백서는 양국 경제무역 관계는 양국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이자 세계의 평화, 번영 및 안정과도 관계된 문제라며, 중미 양국에게 협력은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고, 윈윈만이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되며, 굳건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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