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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금융 리스크 방지 회의 개최 (8.27, 중국정부망) 2018-08-29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금융 리스크 방지 회의 개최 (8.27, 중국정부망)

    ㅇ ’18.8.24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겸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개최된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회의에서는 P2P 대출* 업계의 리스크 단속 상황 및 상장사의 주식담보 대출 리스크 방지·해결 상황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자본시장 개혁 심화 조치에 대해 연구함.

    * P2P 대출: 인터넷을 통해 개인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ㅇ 동 회의에서는 유관 부처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P2P 대출 및 상장사의 주식담보 대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단기적인 대처와 중·장기적인 제도 구축 간 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P2P 대출) P2P 대출 플랫폼과 리스크 분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기준을 연구·제정하며 인터넷 금융의 장기적인 관리감독 기제를 속히 마련

    - (상장사 주식담보 대출) 지방정부와 관리감독 부처는 양호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주체가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 전망을 안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수호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의 개혁 심화를 위해 △자본시장의 법치 체계 완비, △주식 발행 제도 개혁, △상장사 수준 제고, △채권시장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조화로운 발전 시스템 구축, △자본시장 대외개방의 안정적 추진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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