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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시 주택 임차료 급등 (8.24, 증권일보 등) 2018-08-27
  •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시 주택 임차료 급등 (8.24, 증권일보 등)

    ㅇ 중국 부동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베이징시의 주택 월 임차료가 ㎡당 93.79위안으로 전월 대비 1.58%, 전년 동기대비 19.78% 증가하는 등 베이징시의 임차료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워아이워자(我愛我家) 산하 연구원에 따르면 ’18년 상반기 베이징시의 월 평균 임차료가 4,649위안으로 ’17년 하반기 4,335위안 대비 314위안 상승

    ㅇ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지난 일주일 간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제시한 바, 8.17부터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는 주택 임대기업 관계자를 면담하여 ‘3가지 불가(三不得)’*를 요구하고 ‘3가지 엄중 조사(三嚴査)’**를 개시하는 동시에, 임대 매물 공급을 확대하여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함.

    * ‘3가지 불가(三不得)’: △은행 대출 등으로 확보한 자금을 이용한 주택 매물의 경쟁적 점유 금지, △시장가를 상회하는 임차료 인상 종용을 통한 주택 매물 점유 금지, △임차료 인상을 미끼로 집주인에게 주택 임차 계약을 만료 이전 해지하도록 하여 매물을 점유하는 행위 금지

    ** ‘3가지 엄중 조사(三嚴査)’: △융자 자금을 약정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임차료 인상을 종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규정에 따른 주택 등기 미진행 등을 조사

    - 또한 8.22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는 시청구(西城), 하이뎬구(海澱), 펑타이구(豊臺)에서 공공 임대주택 5,000개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8.23에는 연말 이전 1만 여 개의 주택 매물을 공급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발표

    ㅇ 천레이(陳雷) 주거자오팡(諸葛找房) 데이터 연구센터 수석분석가는 현재 임대 주택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베이징시는 원래 외지인과 대졸생이 많아 주택 수요가 높은 편이고 이에 더해 7월 졸업 시즌의 영향으로 임대 주택 수요가 급증하였다고 언급함.

    - 한편 ’17년 말 이래 베이징시가 도시 외곽의 불법 건축, 집단임대주택 등 불법 주택 매물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뚜렷이 하락한 데다, 집주인들이 시장 요소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인상한 것 역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언급

    ㅇ 이밖에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베이징시의 임차료 급등은 중개사의 가격 인상 종용, 자본의 주택 임대시장 유입 등과 관련이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임대시장 비규범화에 있는 바, 해결책은 주택 임대시장의 입법화를 통한 시장 규범화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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