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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민간투자 활성화 동향 및 전망 (8.21, 경제참고보) 2018-08-22
  • [주중한국대사관]민간투자 활성화 동향 및 전망 (8.21, 경제참고보)

    ㅇ 전국 각지의 통계국 및 발개위에 따르면 ’18.8.21 기준 전국 19개 성(省)의 ’18년 1~7월 투자 수치가 발표된 바, 이중 8개 성의 민간투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인 8.8%를 상회함.

    - 특히 후난성의 민간투자 증가율은 22.3%, 푸젠성은 21.7%를 기록하였으며, 이밖에도 안후이, 저장, 칭하이, 윈난, 랴오닝 등의 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기록

    ㅇ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금년 이래 민간투자 및 민영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바,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 중점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추세임.

    - (7.23 국무원 상무회의) 투자 분야 개혁을 심화하여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고취하고, 교통, 오일가스, 통신 등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위주로 하고 투자 수익 메커니즘이 뚜렷하며 상업적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지시

    - (8.15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 충량(叢亮) 국가발개위 비서장 겸 대변인은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철도, 민간항공, 오일가스, 통신 등 분야에서 양질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민간자본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

    - (8.16 국무원 상무회의) 개혁 조치를 통해 민간투자 및 민영경제 발전의 장애물을 해소하고 환경보호, 교통·에너지, 사회사업 등 분야에서 상업적인 잠재력이 크고 투자 수익 메커니즘이 뚜렷한 프로젝트를 민간자본에 소개하며 민간자본이 실질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

    ㅇ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 과정에서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이 줄곧 주목을 받아온 바, 8.14 국무원 판공청은 <전국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및 정부 기능 전환 화상회의 중점 임무 분업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 ’18년 연말 이전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PPP 조례를 제정·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ㅇ 류싱궈(劉興國) 중국기업연합회 연구원은 중점 분야 양질의 프로젝트를 민간자본에 개방하고 민간자본이 일정 비율의 지분을 소유하여 실질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로 인해 민간자본의 투자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며, 특히 민간자본이 환경 분야에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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