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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각 지역에 감찰팀 파견 (8.22, 신화사) 2018-08-2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각 지역에 감찰팀 파견 (8.22, 신화사)

    ㅇ 중국 국무원은 ’18년 국무원 감찰 계획에 따라 각 지역과 부처의 자체 조사 이후 8.22부터 각 성(구, 시) 등에 31개 감찰팀을 파견하고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중대 정책 이행 상황을 조사함.

    ㅇ 중국 국무원은 중앙경제공작회의(’17.12.18~12.20) 및 <정부업무보고>(’18.3.5)에서 제시한 목표와 임무의 이행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 다섯 가지 방면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임.

    - ①3대 난관(攻堅戰)* 극복 및 향촌 진흥 전략 이행 상황, ②내수 진작 및 높은 수준의 개방 추진 상황, 특히 효과적인 투자 촉진, 소비 확대, 수출 안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 3대 난관(攻堅戰): △중대 리스크 방지, △빈곤 퇴치, △환경오염 방지 등

    - ③‘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상황, 특히 정부 기능 간소화·권한 이양, 투자 중 및 투자 후(事中事後) 관리감독, 감세·비용 경감 등 업무 상황, ④혁신구동발전 추진 상황, 특히 창업·혁신 수준 제고 상황, ⑤민생 보장 및 개선 상황, 특히 취업·의료·양로 정책 이행, 농민공 임금 체불 해결 상황 등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ㅇ 각 감찰팀은 10~12일 간 1개 성(구, 시)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며 기업가, 창업가, 연구진, 일선 간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발견 시 담당자와 면담하여 시정을 촉구할 계획임.

    - 동 조사 종료 후 국무원은 또 다시 6개 감찰팀을 파견하여 국무원 30개 부처 및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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