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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 등 지시 (8.22, 중국정부망) 2018-08-24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 등 지시 (8.22,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8.22)에서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과 높은 융자 비용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아래 세 가지 업무를 지시함.

- ①온건한 통화정책을 견지하고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大水漫灌)’을 지양하며, 정책 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장려

- ②금융기관의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제공 상황을 금융기관 실적 심사와 상호 연계한 장려 메커니즘을 구축

- ③발전 촉진과 리스크 방지를 병행하고 영세기업 신용대출 특별 심사 지표를 증설하는 등 관리감독 기준을 개선하여 신용대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

ㅇ 또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기본 의료보험 가입 지역 외 타지 병원에서 진료 후 발생하는 입원비에 대해 직접 결산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근거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외지에서 근무하는 농민공, 취업자, 창업자를 직접 결산 가능 범위에 포함시키고 타 지역 직접 결산 가능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모든 지정 의료기관을 국가 통합 결산 플랫폼에 포함시켜 온라인 결산을 추진하도록 지시

ㅇ 이밖에 천연가스 이용 보장에 관한 조치를 제시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의 일환으로 바이오 에탄올 산업 발전을 촉진하도록 함.

- 에탄올 가솔린 보급을 확대하도록 한 바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11개 시범 지역 이외에 금년에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15개 성에서 추가로 에탄올 가솔린을 보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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