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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빈곤 퇴치 3개년 지도의견 발표 (8.20, 국무원신문판공실 등) 2018-08-22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빈곤 퇴치 3개년 지도의견 발표 (8.20, 국무원신문판공실 등)

ㅇ 한쥔(韓俊)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판공실 주임 및 어우칭핑(歐靑平) 국무원 구빈개발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8.20) 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발표(8.19)한 <빈곤 퇴치 난관 극복 3개년 행동에 관한 지도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17.10.18 시진핑 총서기는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중대 리스크 방지, △빈곤 퇴치, △환경오염 방지 등 3대 난관(攻堅戰)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

ㅇ 18차 당대회 이래 빈곤 인구가 6,853만 명 감소하고 100여 개 현(縣)이 빈곤현에서 탈피하는 등 중국 빈곤 퇴치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었으나, 향후 3년 간 농촌 빈곤 인구 3,000만 명의 빈곤 퇴치 임무가 여전히 막중함.

- 동 <의견>은 향후 3년 간 빈곤 퇴치 난관 극복 업무를 위한 지도적 성격의 문건으로 △현행 빈곤 퇴치 기준*의 엄격한 이행, △빈곤 퇴치 수준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빈곤 퇴치에 대한 전사회적인 참여 장려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 현행 빈곤 퇴치 기준에 따르면 빈곤 탈피는 ‘2가지 근심이 없고 3가지가 보장된 상태(兩不愁三保障)’로 △의(衣)와 △식(食)을 근심하지 않고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안전이 확보된 상태를 지칭

ㅇ ’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국의 최대 약점은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인 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반드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 ’15년 중국은 ’20년까지 5년 간의 빈곤 퇴치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20년 빈곤 퇴치 업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0년까지는 농촌의 절대 빈곤 퇴치가 주요 목표이고 상대적 빈곤 퇴치는 현대화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과제

※ ’15.11.29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은 <빈곤퇴치 난관극복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20년까지 농촌 빈곤 인구의 빈곤 퇴치 실현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가장 어려운 임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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