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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8.16, 중국정부망) 2018-08-20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8.16, 중국정부망)

    ㅇ ’18.8.16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린성 창춘창성(長春長生) 문제 백신 안건 관련 조사 보고를 청취함.

    - 국무원 조사팀은 창춘창성의 인체용 광견병 백신 불법 생산 및 불합격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 생산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공안기관의 수사가 이미 종결되어 범죄 용의자를 전부 이송 기소한 상태

    - 이밖에 동 안건을 통해 지방정부 및 관리감독 부처의 직무 태만, 관리감독 소홀, 부작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

    ㅇ 동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처분 지시를 하달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엄중 처벌 및 책임 추궁) 창춘창성의 모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동 기업에 최고 벌금형을 내리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 및 주관 부처 관계자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여 일벌백계 효과를 달성

    - (후속 조치 이행) △백신 재접종, △합격 백신 공급, △기업 시정 촉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전국 백신 생산 기업에 대한 품질 안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세부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 발견 시 적시에 공개하고 처벌 조치

    - (법률·법규 완비) 가장 엄격한 약품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백신 생산 전(全)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전자 추적 제도를 완비하며, 관리감독의 허점을 차단하고 중국산 백신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약품 사용 안전을 보장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개혁 조치를 통해 민간 투자 및 민간 경제 발전의 장애물을 해소하고 경제의 활력과 동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을 지시함.

    - (민간자본의 중점 분야 진입 장벽 해소) 환경보호, 교통, 에너지, 사회사업 등 분야에서 상업적인 잠재력이 크고 투자 수익 기제가 뚜렷한 프로젝트를 민간자본에 집중 소개하고 민간자본이 실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자본의 투자 제한 해소) 민간자본의 양로·의료 분야 투자 시 부가조항을 감소·폐지하고 토지, 자금, 인재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며 투자 전(前)단계가 아닌 투자 중, 투자 이후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감세·비용경감 조치 이행) 특히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조치를 확실히 이행하고, 대출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해 영세기업 및 민간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며 기업의 원가를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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