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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8년 1~7월 재정수지 발표 (8.13, 재정부) 2018-08-15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8년 1~7월 재정수지 발표 (8.13, 재정부)

    ㅇ 중국 재정부는 ’18년 1~7월 재정수지를 발표한 바, 동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2조 1,791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0% 증가),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2조 5,537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7.3% 증가)을 기록하여 연초 예산의 59.8%를 집행함.

    -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 중 세수 수입은 10조 7,709억 위안(14% 증가), 비세수 수입은 1조 4,082억 위안(13.4% 하락)을 기록

    ㅇ 재정부는 1~7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의 상반기 증가율 대비 둔화(0.6%p↓)는 △제조업, 교통운수업 등 업종과 농산품 등 상품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및 △7월 일부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전력망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감세·비용 경감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 ’18.3.28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시 5.1부터 부가가치세 완비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하고, 교통운수, 건축, 기초통신 서비스 등 업종 및 농산품 등 상품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
    - 장비제조업 등 선진제조업 및 연구개발 등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일정 기한 내 미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일괄 환급 조치

    ㅇ 재정부는 주요 수입 항목 및 지출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주요 수입 항목) △국내 증치세 3조 8,902억 위안(14.9%↑), △국내 소비세 7,773억 위안(16.2%↑), △기업 소득세 2조 9,197억 위안(13.4%↑), △개인 소득세 9,225억 위안(20.6%↑), △수입상품 증치세·소비세 1조 53억 위안(11.5%↑) 및 관세 1,714억 위안(0.5%↑) 등

    - (주요 지출 항목) △과학기술 지출 3,961억 위안(16.1%↑),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 1조 7,770억 위안(10.2%↑),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지출 2,925억 위안(9.7%↑), △채무 이자 지출 4,398억 위안(19.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