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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5개 부처, 기업 레버리지 해소 중점 업무 지시 (8.8, 국가발개위 등) 2018-08-13
  • [주중한국대사관]5개 부처, 기업 레버리지 해소 중점 업무 지시 (8.8, 국가발개위 등)

    ㅇ ’18.8.8 국가발개위, 인민은행, 재정부, 은보감회, 국자위가 <’18년 기업 레버리지 비율 인하 업무 요점>을 공동 발표한 바, 동 <요점> 발표의 취지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전국금융공작회의, 정부업무보고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 인하 업무를 신속 추진하며 중대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있음.

    ㅇ 동 <요점>에서는 △기업 부채 리스크 방지 메커니즘 구축 및 완비, △시장화·법치화 부채 출자 전환* 심화 추진, △좀비기업의 부채 정산, △인수합병 등 기타 레버리지 해소 조치의 조화로운 추진, △레버리지 해소 관련 부대 정책 완비, △레버리지 해소 업무의 조직·조율 및 서비스·관리감독의 원만한 추진 등을 지시함.

    * 부채 출자 전환(debt-equity swap):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

    ㅇ 천옌빈(陳彦斌)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학원 부원장은 높은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현 단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로써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은 주요 경제체 기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곳이 기업이고 그중에서도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함.

    - 이에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해소를 위해 △좀비기업 단속 강화, △인수합병 역량 강화, △부채 출자 전환 추진,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행위 단속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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