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中 정부기관, 하반기 경제 정책 관련 메시지 전달 (8.6, 경제참고보) 2018-08-08
[주중한국대사관]中 정부기관, 하반기 경제 정책 관련 메시지 전달 (8.6, 경제참고보)

ㅇ 최근 중국 중앙은행, 재정부, 국가발개위,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등 다수 중국 거시 경제 관련 정부기관에서 ’18년 하반기 중점 정책을 발표함.

- (중앙은행) ’18년 하반기 업무 화상회의를 개최(8.1)하고 △온건한 통화정책 이행 및 선조정·미(微)조정을 통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 △금융 리스크 적극 방지·해소 및 금융 리스크 방지 정책과 실물경제 발전 촉진 정책 간 효과적인 결합,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속 개선, △금융 개방 확대 등을 언급

- (재정부) 류쿤(劉崑) 재정부 부장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치우스(求昰)>(’18년 제15기)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3대 난관(攻堅戰)* 극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대 리스크 방지와 관련하여 법정 한도 내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 및 잠재적인 부채 리스크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언급

* 3대 난관(攻堅戰): △중대 리스크 방지, △빈곤 퇴치, △환경오염 방지 등

- (국가발개위) 국가발개위는 전국 발전개혁 시스템 영상회의를 개최(8.1)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한 개혁과 혁신발전의 장애물 해소, △중점 분야 및 단계에서 개혁의 두드러진 성과 확보, △경제 체제 개혁 및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등을 언급

- (상무부) 상무부는 ’18년 연중 당조 확대회의를 개최(8.1~8.2)하고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 유치 안정화, 소비 확대 및 한해 상무 분야 주요 목표 완수를 위한 방법 총동원, △FTZ 개혁·혁신 심화 추진 및 자유항 설립 모색, △중-미 경제무역 마찰의 원만한 처리 등을 언급

-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외환관리국은 ’18년 하반기 외환 관리 업무 화상회의를 진행(8.2)하고 △외환 관리 관련 개혁 심화 추진, △외환시장의 개방 확대, △종합 시책을 통한 외환 분야 중대 리스크 방지·해소 등을 언급

ㅇ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상기 하반기 중점 정책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주젠팡(諸建芳) 중신증권 수석경제학자는 거시정책의 선 조정, 미(微) 조정을 기반으로 아래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인프라 투자 증가율 반등, △중앙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 증가율 반등, △제조업 투자 증가율 6% 이상 유지로 인한 고정 자산 투자 증가 견인 등을 전망

- 탕젠웨이(唐建偉)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분석가는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대외무역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예측 안정화 등 향후 거시 정책의 초점은 안정화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재정 정책의 핵심은 구조 조정, 통화 정책의 핵심은 통화량 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

- 양즈융(楊志勇) 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연구원은 재정 정책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의 전망성, 유연성, 유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 상황 및 정책적 수단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

- 왕저(王澤) 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은 △감세와 비용 경감 정책 공고화, △과학기술 혁신 추진, △제조업 구조 전환, △영세기업의 혁신·창업 잠재력 발굴, △신동력 확보 등이 하반기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