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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8.3, 중국정부망) 2018-08-06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8.3, 중국정부망)

    ㅇ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겸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금융 현황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전도(傳導) 메커니즘*의 원활화, 실물경제 발전 촉진 능력 강화 등에 대해 집중 연구함.

    ※ 류허 부총리 주재로 개최(7.2)된 제2기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 분야 개혁개방 추진, △온건(穩健)하고 중립(中性)적인 통화정책 유지, △합리적 유동성 공급, △관리감독 업무 속도 조절 등에 대해 논의

    * 통화정책 전도(傳導) 메커니즘(conduction mechanism of 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금리, 통화 공급량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정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

    ㅇ 동 회의에 따르면 현재 금융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외부의 불확실한 요소가 증가한 바, 더욱 적극적인 맞춤형 조치를 이행해야 함.

    - 특히 합리적인 유동성 유지를 기반으로 하여 실물경제의 융자 어려움에 대처할 필요성이 존재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금융 분야의 중점 임무를 제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지 간 관계 조율) 공급측 구조 개혁 추진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소비를 진작하고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주입

    - (유동성 공급과 신용대출 간 관계 조율) 적절한 통화 공급량 유지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발전, 특히 영세기업 지원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촉구

    - (재정 정책의 역할 발휘) 국채, 감세 등 정책적 수단과 담보 제도를 적절히 활용

    - (금융 개혁 심화 추진) 대·중·소규모 금융 기구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구도를 구축·완비

    - (장려 메커니즘 완비) 금융 분야에서 사람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하는 바, 실적이 있을 경우 표창하고 잘못을 시정할 경우 이를 장려

    - (불법 금융 단속) 불법 금융 행위 및 불법 금융 기구 단속을 위한 특별 행동을 지속 전개하고 법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과 사회의 안정을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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