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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광견병 백신 안건 관련 보고 청취 (7.30, 중국정부망) 2018-08-01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광견병 백신 안건 관련 보고 청취 (7.30,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7.30)를 주재하고 창춘창성(長春長生)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인체용 광견병 백신 불법 생산 안건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를 청취함.

    - 보고에 따르면 동 기업은 해당 백신 생산 과정에서 △국가 약품 기준과 약품 생산 품질 관리 규정 위반, △제조 공정 무단 변경, △생산과 검역 기록 위조, △증거 인멸 등 위법 행위가 존재

    ㅇ 또한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조사팀에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조사를 지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관계자 엄중 처벌)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 책임자,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나아가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죄질이 무거울 경우 약품 생산 시장에서 영구 퇴출

    - (해당 백신 리콜) 미사용된 해당 백신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기 수출된 백신은 리콜 조치하며, 즉각 세계보건기구(WHO) 및 관련국에 통보하고 기 가동된 전국 46개 모든 백신 생산 기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즉각 공개

    - (관리감독 책임 추궁) 관리감독 관련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행위를 엄중 문책

    - (대응 매뉴얼 제작) 해당 백신 접종 상황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대응 매뉴얼을 제작

    - (관리감독 체제 완비) 백신 연구개발,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 완비 방안을 제정하고 장기적인 약품 안전 메커니즘을 구축

    ㅇ 이밖에 리커창 총리는 교육 경비 사용 구조를 개선하도록 지시한 바, 교육 경비를 의무 교육 및 극빈 지역과 빈곤 가정에 더욱 많이 투입함으로써 교육 경비가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 우선 사용되도록 함.

    - 이와 함께 각 지역에 대해 의무 교육 교사의 평균 임금이 현지 공무원의 평균 임금 수준을 하회할 수 없도록 하고, 요구치 미달 지역의 경우 재정 수준이 양호한 성(省)부터 앞장서서 시정하며 시정 상황을 교육부와 재정부에 보고토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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