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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언급 (7.27, 중국경제망) 2018-07-30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언급 (7.27, 중국경제망)

    ㅇ 류웨이(劉偉)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7.26) 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중앙경제공작회의(’17.12.18~12.20) 및 정부업무보고(’18.3.5)에서 확정한 방침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미세 조정하라는 국무원 상무회의(’18.7.23)의 지시대로 급격한 변동성은 지양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류웨이 부부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는 △새로운 상황 아래 새로운 정책과 조치를 추가하는 방법, △이미 발표된 중대한 계획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법, △각 부처 간 정책적 조율을 강화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실현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함.

    ㅇ 또한 류웨이 부부장은 향후 재정부는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업무 기조에 따라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등 강력한 경기 진작 정책은 지양하고 감세 및 비용 경감에 초점을 맞추며, 중소기업 발전 지원, 창업·혁신 촉진, 취업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함.

    - (추가 감세) ’18년~’20년 말까지 기업의 R&D 비용 공제 확대 혜택 대상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며, 이를 통해 한 해 650억 위안의 추가 감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기 확정 조치 이행)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전력망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액 반환금 1,130억 위안을 9월 말 이전 반환 완료

    - (영세기업 지원) 국가융자담보기금*이 성급 융자담보 및 재담보 기구와 협조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 담보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이자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 공여한도를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국가융자담보기금: 국무원 상무회의(3.28) 시 중앙정부가 선도하고 의향이 있는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동 기금을 설립함으로써, 영세기업 및 3농 등이 겪고 있는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시

    - (관련 부처와의 연계 강화) 금년 1.35조 위안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및 사용 업무를 속히 추진하고 건설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조기 성과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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