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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재정·금융 정책의 역할 발휘 등 지시 (7.23, 중국정부망) 2018-07-25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재정·금융 정책의 역할 발휘 등 지시 (7.23,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7.23) 시 재정·금융 정책을 더욱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실물경제 및 거시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시함.

    -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 시행) 감세 및 비용 경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한해 시장 주체의 세수 부담 1.1조 위안 이상 경감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의 R&D 비용 공제 혜택 대상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며, 이를 통해 한 해 650억 위안의 추가 감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온건한 통화정책의 적정한 조정) △적정한 사회 융자 규모와 유동성을 유지하고 △영세지원 재대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시 금리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확실히 이행하며, △금융 기관이 지급준비율 인하로 확보한 자금을 영세기업 및 부채출자전환** 등에 사용하도록 지도

    * 영세지원 재대출: 소도시나 농촌의 시중은행, 농촌의 협력 은행 등 지방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재대출

    ** 부채출자전환: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 구조 개선 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

    - (국가융자담보기금* 출자 이행) 매년 15만 개 영세기업에 대해 1,400억 위안 대출을 추가 진행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며,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 보증 규모 확대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지방 정부에게 보조금을 제공

    * 국가융자담보기금: 국무원 상무회의(3.28) 시 중앙 정부가 선도하고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이 합동하여 동 기금을 설립함으로써, 영세기업 및 3농 등이 겪고 있는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시

    - (좀비기업 퇴출) 좀비기업을 퇴출하여 비효율적인 자금 점용 규모를 축소

    ㅇ 또한 동 회의 시 단점을 보완하고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 촉진 조치를 확정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투자 분야 개혁을 심화하여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고취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완비하며, 이미 체결된 외자 프로젝트를 신속 이행

    - 석유화학공업 계획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민간기업 및 외자기업이 단독자본 투자 혹은 지분 보유를 통한 실질 지배의 방식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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