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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대외 개방 확대 및 국유기업 개혁의 동반 추진 (7.24, 경제참고보) 2018-07-25
  • [주중한국대사관]대외 개방 확대 및 국유기업 개혁의 동반 추진 (7.24, 경제참고보)

    ㅇ ’18.6월 발표된 ’18년 전국 네거티브 리스트 및 FTZ 네거티브 리스트가 금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인 바, 동 리스트는 1차, 2차, 3차 산업 시장진입 제한 전면 완화조치를 포함하고 있고, 금융, 교통운수, 상무유통, 전문 서비스, 제조, 인프라, 에너지, 자원, 농업 등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음.

    ※ 중국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6.28 발표한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가 7.28부터 정식 시행되며, 6.30 발표한 는 7.30부터 모든 FTZ에서 시행될 예정

    ㅇ 중국은 대외 개방 확대와 함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외자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바, 금년 6월 국무원은 <외자의 적극적·효과적 이용 및 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 약간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국내외 투자자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함.

    - 또한 ’17.8월 국무원은 <외자 성장 촉진 약간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 대한 외자의 참여를 장려

    ㅇ 추이판(崔凡)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원 교수는 중국의 대외 개방과 국유기업 개혁이 동반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책적인 효과 뿐 아니라, 국유자산과 외자 간 상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 간 협력이 현재 급행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개방 가속화에 따라 국유기업, 민간기업, 외자기업이 최종적으로 완전 공정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인 바, 이러한 상황에서 국유자산이 어떻게 국민 경제 핵심 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ㅇ 류싱궈(劉興國) 중국기업연합회 연구원은 금주부터 은행, 증권, 자동차·선박·비행기 제조, 전력망 건설, 주유소 체인점 건설 등 분야에서 외자의 진입 제한 조치가 완화되거나 철폐될 계획인 바, 외자의 중국 시장 진입 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경쟁 분야에 외자를 유치하면 △국유기업의 거버넌스 기제 완비, △국유기업의 관리 효율 제고, △새로운 자원 유입을 통한 시장과 생산요소 간 통합 심화 등 국유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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