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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개혁추진 협조소조 설립 (7.25, 중국정부망 등) 2018-07-27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개혁추진 협조소조 설립 (7.25, 중국정부망 등)

    ㅇ ’18.7.25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 정부 기능 전환 및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추진 협조소조 설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국무원은 기존의 국무원 기능 전환 추진 협조소조를 국무원 정부 기능 전환 및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협조소조(이하 개혁추진 협조소조)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ㅇ 동 <통지>에서는 개혁추진 협조소조의 구성, 조직 및 주요 기능을 발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구성) 한정 국무원 부총리가 개혁추진 협조소조 조장을 역임, 왕융 국무위원이 부조장을 역임하고, 샤오제 국무원 비서장이 부조장 겸 판공실 주임을 역임하며, 이외 38명의 구성원으로 구성

    - (조직) △행정 심사 간소화조, △경영 환경 개선조, △창업 혁신 장려조, △상사제도 개혁 심화조, △사회 서비스 개선조 등 분야별로 5가지 조로 구성되고, △종합조, △법치조, △감찰조, △전문가조 등 지원 기능별로 4가지 조로 구성

    - (주요 기능) 정부 기능 전환 및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추진의 중요 영역과 핵심 단계 관련 중대 정책과 조치에 대해 연구하고 국무원 상무회의에 상정할 중요 사항을 연구하며, 각 지역과 부처가 개혁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

    ㅇ 북경청년보(7.25)에 따르면 개혁추진 협조소조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구성원 규모 확대에 있는 바, 기존 소조의 경우 장가오리 조장 등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설 소조는 규모가 기존의 4배로 확대되었으며, 이밖에 신설 소조에는 경영 환경 개선, 창업 혁신 장려 등 새로운 분야가 추가됨.

    ※ 기존 소조의 경우 행정 심사 개혁조, 투자 심사 개혁조, 직업 자격 개혁조, 비용 수취 정리 개혁조, 상사제도 개혁조, 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 개혁조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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