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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인민은행, '23년 1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보고서' 발표 (5.16, 인민일보 등) 2023-05-19
ㅇ 인민은행은 5.15(월) <’23년 1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보고서>를 발표, 현재 중국 경제·사회가 일상적인 운행상태를 회복하였고 경제 성장 상황이 예측 대비 양호하며, 시장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시장 규모, 산업 체계, 인적 자원 등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

-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 동력이 취약하고 여전히 수요가 부진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향후 통화 및 대출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고, △성장 안정화, △고용 안정화, △물가 안정화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온건한 통화정책의 맞춤형 시행, △과(跨)주기 조절 강화,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 △내수 확대 지원, △실물경제 지원, △단기-장기, 경제성장-물가안정, 내부균형-외부균형 등 통합 고려, △물가 변화 예의주시, △금리의 시장화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임.

ㅇ 한편, 동 보고서에서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및 동 사건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바, 동 사건이 중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동 사건을 통해 △통화정책, △중소 금융기관 관리·감독 등 측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함.

- (통화정책) 코로나19 기간 선진국들이 양적완화정책 및 제로금리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어 물가가 높아지자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동 영향으로 시중은행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바, 통화정책의 대대적인 긴축과 완화는 지양해야 함.

- (중소 금융기관 관리·감독) ’08년 금융위기 후 각국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나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했음. 중소 금융기관의 취약한 리스크 대응력을 감안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금융 관리부처는 △<금융안정법> 발표,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안정보장기금 관리기제 최적화 등을 통해 금융 안정과 안전을 보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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