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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에너지국, 태양광 산업 조정에 대한 언론 인터뷰 (6.12, 신화사) 2018-06-13
  • [주중한국대사관]국가에너지국, 태양광 산업 조정에 대한 언론 인터뷰 (6.12, 신화사)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 관계자는 국가발개위, 재정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 발표(5.31)한 <’18년 태양광 발전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에 대해, 신화사와 인터뷰를 진행(6.11)함.

    ㅇ 국가에너지국 관계자는 동 <통지> 발표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분석함.

    - (보조금 지급 압박 감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 부족분이 누적 1,200억 위안을 초과한 바,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

    - (에너지원 손실 문제 해소) 작년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발전 시 빛 손실율이 6%까지, 금년 1분기에는 4%까지 감소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발전 과정에서 여전히 빛 손실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

    - (기업 자생력 제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강도가 약화되면서 기업은 국가 정책이 아닌 시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고, 이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적자생존 실현과 비이성적인 규모 확장 억제가 가능

    - (지방 정부의 비기술적인 비용 경감) 보조금 감소 이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 발전을 통해 원가를 경감할 것이고, 지방 정부는 태양광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통해 비기술적인 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국가에너지국 관계자는 금번 <통지>로 인한 조정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선별적인 통제라면서, 향후 관련 부처가 아래와 같이 관련 정책·조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태양광 발전의 시장화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한 발전 속도 조정, △분포식 발전의 시장화 거래 촉진, △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태양광 기업에 양호한 경영 환경 조성, △재생에너지 전력 쿼터 제도 이행 촉진, △다양한 조치 병행을 통한 에너지원 손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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