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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시진핑 주석, 제20기 중앙재경위 제1차 회의 주재 (5.5, 신화사) 2023-05-12
  • ㅇ 시진핑 국가주석은 5.5(금) 제20기 중앙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주재시 新 중앙재경위원회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인구 발전전략의 최적화를 통한 중국식 현대화 지원 등 의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함.

    ㅇ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은 중국의 미래 발전 및 국제 경쟁시 주도권 확보에 중요함. 이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합화를 추진하고, 완전하고 선진적이며 안전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실물경제 중시, △실물경제로 가야 할 투자가 가상경제(금융업, 부동산업 등)로 유출되는 현상(脫實嚮虛) 방지, △안정적인 발전 중시, △무분별한 규모화 및 맹목적 사대주의(貪大求洋) 지양, △1·2·3차 산업간 융합발전, △산업간 분리 및 대립 지양, △전통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 △저급산업의 일괄적인 퇴출은 지양, △개방적 협력 지향, △폐쇄적 태도 지양

    ㅇ 신발전단계 산업정책을 최적화하고 산업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 일괄적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산업정책을 조화롭게 이행해야 함.

    - △핵심기술 개발 강화, △기술혁신 주체로서 기업 입지 공고화, △초대형 규모 내수시장의 장점 발휘, △내수확대전략과 혁신기반발전전략간 유기적 결합, △산업망·공급망의 개방적 협력 강화, △세계 일류 기업 적극 육성, △우수한 기업가 우대 및 기술분야 장인 육성

    ㅇ 현재 중국은 인구 저출산, 고령화 및 지역별 인구규모 양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인구 발전상황의 새로운 추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강국 건설 및 민족 부흥 전략을 중심으로 인구 발전전략을 최적화해야 함.

    - △인구 전반의 소양 제고, △적정 수준의 출산 및 인구 규모 유지,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통한 중국식 현대화 지원, △인구문제의 체계적인 관리, △개혁과 혁신을 통한 인구의 고품질발전 추진, △인구의 고품질발전과 국민의 고품질생활간 결합을 통한 전 국민 공동부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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