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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상무부장, 일본에 강력 항의 (5.30, 환구시보) 2023-06-02
ㅇ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 부장이 5.26(금) APEC 제29차 통상장관회의 기간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회담하고, 일본의 반도체칩 수출통제조치 발표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

ㅇ 최근 일본은 미국과 결탁하여 중국을 억압하는 ‘선봉(急先鋒)’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중국과 대결노선을 걷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일본 반도체설비의 주요 구매자 중 하나인바, 국제무역센터(ITC)에 따르면, ’21년 일본의 대중국(본토) 반도체설비 수출액은 약 120억 달러로 일본 총수출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중·일 양국기업의 이익을 무시하고, 특히 글로벌 주요 반도체칩 설비기업의 실적이 지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반도체칩 제조설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함.

ㅇ 샹하오위(項昊宇)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중·일 경제무역 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일본이 미국에 영합하여 대중국 기술 봉쇄 및 억압을 추진하며,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에 인위적인 장애물을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양국간 협력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함.

- 특히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설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안보개념을 일반화하여 시장논리를 대체한바, 이로 인해 자국과 타국이 모두 피해를 보고 일본의 국가위신이 크게 훼손될 것임.

- 중국이 일본의 최대 경제무역 파트너임에도 일본은 중·일간 ‘경쟁성’만을 부각하고 ‘상호보완성’은 무시하고 있는바, 이는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일본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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