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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수자원세 개혁 시범운영 확대 성과 시현 (4.11, 경제참고보) 2018-04-13
[주중한국대사관]수자원세 개혁 시범운영 확대 성과 시현 (4.11, 경제참고보)

ㅇ ’18.4.10 경제참고보가 국가세무총국을 통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수자원세 개혁 추진 이후 수자원 절약 및 합리적 이용이 촉진되면서 시범운영 지역의 친환경 발전을 견인함.

- 수자원세 개혁 시범운영 확대는 제19차 당대회 이후 가장 먼저 추진된 세제 개혁 작업으로 시범운영 확대(’17.12월 시작) 추진 첫 달 관련 성·시에서 4.1만 여 명의 납세자가 11.96억 위안을 납부

※ 수자원세 개혁 추진 동향
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리부가 발표한 <수자원세 개혁 시범운영 잠정방법>에 의거, ’16.7월부터 허베이성에서 수자원세 개혁 시범운영을 추진
- (목적) 수자원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 촉진
- (납세자) 취수 공정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지표수(강, 호수)및 지하수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관
- (과세대상) 지표수 및 지하수
- (과세방법) 일반적인 경우 용수량에 따라 과세하고,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에 따라 과세하며, 지하수 사용 시에는 지표수 대비 높은 과세 기준을 적용
②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리부가 발표한 <수자원세 개혁 시범운영 확대 시행방법>에 따라 ’17.12월부터 수자원세 개혁 범위를 △베이징, △톈진, △산시(山西), △네이멍구, △산둥, △허난, △쓰촨, △산시(陜西), △닝샤 등 9개 성(자치구, 직할시)로 확대

ㅇ 국가세무총국 재산·행위세사 차이즈리(蔡自力) 사장에 따르면 개혁 추진 이래 기업의 수자원 절약 의식이 제고되고 있는 바, 526개 기업에 대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62.55%의 응답 기업이 용수 구조를 조정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 또한 첫 번째 개혁 추진 지역인 허베이성의 경우 117개 공공 급수 공장에서 지하수 사용을 중단하고 강과 하수 사용으로 전환한 상태

ㅇ 중앙재경대학 판융(樊勇) 교수에 따르면 허베이성에서 먼저 수자원세 개혁이 시행된 이후 조건과 대표성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수자원세 제도를 완비하여 전국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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