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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개방확대 정책 검토중 (4.19, 차이신) 2023-04-27
  • ㅇ 멍웨이(孟瑋)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4.19(수) 브리핑시 최근 다국적 기업 임원들이 잇달아 방중하였으며 각 지역에서 외자 프로젝트 계약 체결 및 이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함.

    - ’22년 높은 외자 유치액을 기반으로 올해도 외자 유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 산업에서 외자 유치가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의 외자 유치액은 ’20년 1,444억 달러에서 ’22년 1,891억 달러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올해 1~2월 유치액은 39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 증가

    ㅇ 대외개방 확대조치 관련, 멍 대변인은 외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방안을 연구 중으로 지난 몇 년간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또한, 기 발표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바, ’22.10월 <외국인투자산업 장려목록(’22년 버전)> 발표에 이어 <제조업 중심 외자 신규유치 확대, 기존유치 안정화, 품질 제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이행하고 있음.

    - 멍 대변인은 동 지침에 맞추어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분야 및 △중서부, △동북 등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아울러, 발개위는 ’18년 이후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중대 외자 프로젝트 TF를 구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총계획 투자액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투자 완료액은 630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