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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제1회 중앙 환경보호 감찰 결과 발표 (1.8, 인민일보) 2018-01-10
  • [주중한국대사관]제1회 중앙 환경보호 감찰 결과 발표 (1.8, 인민일보)

    ㅇ 인민일보(1.8)에 따르면 ’16년~’17년 간 중앙 환경보호 감찰팀이 전국 31개 성에 감찰조를 파견하여 진행한 제1회 중앙 환경보호 감찰 및 감찰 결과 피드백 업무가 마무리됨.

    ※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14차 회의(’15.7월) 시 <환경감찰방안(잠정시행)>이 심의·통과되었고, ’15.12월 환경보호 감찰 업무가 허베이에서 시범 시행된 이후, 중앙 환경보호 감찰팀은 ’16년~’17년 전국적 감찰 업무를 진행

    ㅇ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 신고 13.5만 건 중 2.9만 개 기업에 대해 입건 처벌 및 과태료 14.3억 위안을 부과하였으며, 입안 수사 건수는 1,518건으로 1,527명이 구류되었고, 당·정부 간부 1만 8,448명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한 바, 그중 1만 8,199명에 대해 문책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감찰 과정에서 문제 적발 시 해당 지방 정부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였고, 일선 기업에도 감찰 조사가 진행되어 일부 지역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 파괴를 눈감아주던 관행을 해소

    ㅇ 또한 금번 감찰 결과 각 성에서 △대기 및 수질 문제, △환경 정화 기초시설 미비, △보호구역 내 건설 불법 허가, △수자원에 대한 과도한 개발, △공업 오염, △농촌 환경 문제 등 유사한 문제점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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