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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알아본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 (1.5, 신화망) 2018-01-10
  • [주중한국대사관]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알아본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 (1.5, 신화망)

    ㅇ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 내용을 통해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바, 신화망(1.5)은 지난 5년 간(’12년~’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 내용을 분석함.

    ㅇ 지난 5년 간 보고에서 빠짐없이 언급된 내용으로 △안정 속 성장의 업무 기조 견지, △경제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 역할, △민생 개선 등이 있는 바, 동 내용은 중국 경제 정책의 주요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10대 키워드는 △발전(219회), △개혁(170회), △구조(90회), △시장(77회), △혁신(66회), △가속화(65회), △품질(54회), △성장(44회), △공급(43회), △투자(42회) 등임.

    ㅇ 연도별 보고 내용을 통해 이듬해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바, 연도별 최초 언급 내용은 △(’13년) 개혁과 조정의 조화로운 실현, △(’14년) 경제 발전의 뉴노멀, △(’15년) 혁신·조율·친환경·개방·공유의 발전 이념 및 공급측 구조개혁, △(’16년) ‘5대 개혁(三去一降一補)’*, △(’17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 및 질적 발전 등임.

    * ‘5대 개혁(三去一降一補)’: △과잉·재고·리스크 해소(三去), △기업비용 절감(一降), △효율적인 공급(一補)

    - (’17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가오페이용(高培勇) 소장은 중국은 시진핑 신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핵심으로 경제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전의 이념, 사상, 전략에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17년 질적 발전)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양웨이민(楊偉民) 부주임은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진과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현황 간의 괴리가 중국 사회의 주된 갈등 요소가 된 현재, GDP 성장률 위주의 경제 성장 모델을 버려야 한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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