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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 지시 (1.4, 경제참고보) 2018-01-05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 지시 (1.4, 경제참고보)

    ㅇ ’17.1.3(수)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 시 △경영환경 개선과 시장 활력·사회 창조력 고취,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조치 마련과 혁신력 향상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함.

    ㅇ 동 회의 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정간소화·감세·비용절감, △재산권 보호, △경영환경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행정간소화·감세·비용절감) △기업의 설립·납세·시공 허가·부동산 등기 등에 대한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처리 시간 단축, △경영 서비스성 비용 및 업계 협회·상회의 비용 수취 항목 정돈, △통관 단계의 비용 절감 등

    - (재산권 보호) △자격 심사·정부 조달·과학기술 프로젝트·표준 제정 등과 관련하여 모든 유형의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시행, △외자기업 공상 등기 시 단일 창구·단일 서식 신청 추진 등

    - (경영환경 평가시스템 도입) △해외의 노하우를 흡수하여 전국적인 경영환경 평가 시스템 시행, △국가 간 무역에 대한 일괄 통합 조사 시스템 구축 등

    ㅇ 이에 대해, 헝펑은행(HENGFENG BANK) 산하 연구소인 시중은행연구센터 우치(吴琦) 주임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이 주로 불편을 토로하는 △세금·비용 절감과 △지역별·기업 유형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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