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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17년 외자 유치 정책 총결산 (1.3, 상무부) 2018-01-05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17년 외자 유치 정책 총결산 (1.3, 상무부)

    ㅇ ’17.1.3(수) 상무부는 ’17년 한해 외자 유치 업무 관련,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중앙재경영도소조의 정신에 입각하고 정부업무보고와 국무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였다고 분석함.

    ㅇ 상무부에 따르면 외자 유치 관련, △외자 관리체제 개혁 심화, △외상 투자 분야 지속 확대, △FTZ 건설 추진, △개방 플랫폼 구축 등 성과가 시현됨.

    - (외자 관리체제 개혁 심화) △<외자기업 설립·변경 등록관리 임시시행방법> 수정본을 발표(7.30), 시장진입 특별관리 조치와 무관한 외자 인수합병의 경우 등록·접수 방식으로 관리,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외자기업의 설립·변경 등록 시 온라인상 처리 가능

    - (외상 투자 분야 지속 확대) △상무부의 보고를 통해 인쇄·배포된 <국무원 대외 개방 확대·외자 적극 이용 약간 조치에 관한 통지>(1.12) 및 <국무원 외자 성장 촉진 약간 조치에 관한 통지>(8.16)에서 대외 개방 확대 및 외자 유치에 관한 42개 조치를 제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17년 수정)>(6.28) 및 (6.16)의 제한성 조치를 각각 30개, 27개 축소

    - (FTZ 건설 추진) △상하이 FTZ 설립(1차, ’13.9월), △광둥, 톈진, 푸젠 FTZ 설립(2차, ’15.4월)에 이어 제3차 FTZ인 허난, 산시(陜西), 랴오닝,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 FTZ를 설립(’17.4월)하면서 동·서·남·북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발전 구도 형성, △1~11월 간 FTZ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915.1억 위안으로 전국의 11.4%를 차지

    - (개방 플랫폼 구축) △1천억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 20여 개 형성, 자동차, 전자, 의약 등 분야를 포괄, △1~11월 간 국가급 개발구*의 규모이상 공업 총 생산액, 재정 수입,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7.7%, 17.2%, 16.7% 증가

    * 국가급 개발구(National Development Zone):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는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관광지구, △보세구역 등으로 국가의 우대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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