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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中 2018년 각종 수요 겨냥해 차별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시행(신화망 한국어판 12.24) 2017-12-25
[참고자료]中 2018년 각종 수요 겨냥해 차별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시행(신화망 한국어판 12.24)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왕멍후이(王孟徽) 부장은 내년에 각종 수요를 겨냥해 차별화 규제 정책을 시행해 첫 주택 구매 수요를 만족시키고 개선 수요를 지원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왕 부장은 전국주택도농건설업무회의에서 재고가 아직 많아 남아있는 일부 3∙4선 도시 및 현(縣)과 성(省)은 재고 해소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막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류별 규제를 시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집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견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제도개혁을 심화해 다주체 공급, 다루트 보장, 임대와 구매 병행의 주택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시장, 특히 장기 임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구가 순유입되는 중도시와 대도시의 주택임대시장 육성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유임대기업의 건설을 추진해 시장의 유도, 규범, 활성화, 규제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지역 공조와 도농 총괄을 강화하고 대중소 도시의 연계를 촉진하며 중소 도시, 현과 성, 중심진의 교육, 의료 등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인구와 주택의 합리적인 분포를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정돈 강도를 확대하며 엄격한 단속 추세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기업과 중개기관의 불법 규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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