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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12.21, 상무부) 2017-12-22
  • [주중한국대사관]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12.21, 상무부)

    ㅇ ’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7.12.18~12.20(수) 3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경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경제 업무의 방향을 제시함.

    -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추진, △모든 시장 주체의 활력 고취, △농촌 부흥 전략 시행, △역내 조화로운 발전 전략 이행, △전면 개방 구도 구축, △민생 개선, △주택의 다양한 공급 루트 확보, △생태 문명 건설 추진 등 8가지 목표를 제시

    ㅇ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언론 브리핑(12.20) 시 막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개혁개방 역량 강화, △대외 개방 확대, △새로운 개방 구도 형성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며, 상무부도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대외 개방의 범위, 수준,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상무부는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시행, △외자의 지역 분포 상황 개선, △FTZ의 제도적 혁신 이행 보장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함.

    -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제조업의 개방 심화, 생산성 서비스업의 개방 가속화, 금융업의 안정적인 개방 추진

    -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시행) 진입전 내국민 대우 추진과 동시에 진입후 내국민 대우 시행 추진, 외자기업의 클레임 기제 완비, 외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 (외자의 지역 분포 상황 개선) 서부지역 플랫폼 건설 지원, 중서부 지역의 외자 유치 규모 확대와 수준 제고, 외자 이용 관련 역내 조화로운 발전 촉진

    - (FTZ의 제도적 혁신 이행 보장) FTZ의 개혁 이행 자주권과 시범운행 권한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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