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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中 ‘과잉생산론’, 사실과 상식에 어긋나 (5.21, 인민일보) 2024-05-29
  • ㅇ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제품 수출이 급증한바, 작년 중국의 신에너지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 ‘새로운 3가지 품목(新三樣)’ 수출액이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약 30% 성장함.

    　　-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에 ‘과잉생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수출량이 많으면 곧 과잉생산’이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음.

    ㅇ 딩웨이순(丁維順) 상무부 정치연구실 부주임은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 수출량이 많은 것을 두고 ‘과잉생산’과 동일시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언급함.

    - 각국이 각기 다른 산업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제 분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이 탄생하고 발전한 것이며, 수급 문제는 한 국가의 상황만이 아닌, 전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부연함.

    ㅇ 취펑제(麯鳳傑) 중국 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신에너지 과잉생산 주장은 명백히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며, 미국의 의도는 중국을 산업망의 하위단계에 가두어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함이자, 보호무역주의 시행의 구실을 찾기 위함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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