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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수입 회복세 유지 (5.21, 경제일보) 2024-05-29
  • ㅇ 5.20(월) 재정부는 1~4월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7% 감소한 8조 926억 위안이며, 작년 같은 기간의 높은 기저효과와 ’23년 연중 발표된 감세 정책 등 특수한 요인을 제외하면, 재정수입이 약 2% 증가하며 회복세를 유지하였다고 발표함.

    ㅇ 세목별로 보면, △국내 증치세는 7.6% 감소하였고, 이는 주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22년 과세 유예로 세금이 ’23년 납부됨에 따라 작년 세수가 많아 올해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 세금 납부액이 적기 때문임.

    - 또한, △국내 소비세는 8.3% 증가하였고, 이는 주로 담배, 주류, 석유 완제품 등 소비재의 생산과 판매 증가에 기인함.

    - 이밖에 △수입품 증치세 1% 증가, △소비세 1% 증가, △기업 소득세 0.9% 증가, △자동차 취득세 6.2% 증가함.

    ㅇ 리쉬훙(李旭紅) 베이징국가통계학원 부원장은 기업 소득세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기업의 활력이 회복되고 수익창출 능력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소비세와 자동차 취득세가 증가한 것은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민들의 구매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세금 우대정책이 소비자의 구매 비용을 경감하여 소비를 장려하며 내수 진작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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