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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전문가 제언 (4.18, 제일재경 등) 2023-04-21
  • ㅇ 국가통계국이 발표(4.18)한 1분기 경제 통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소비 진작 및 △수출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함.

    ㅇ (왕쥔(王軍)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CCEF) 이사) 현재 실업률이 높은 편이고, 주민소득 증가율도 3.8%로 경제 성장률 및 소비 성장률 대비 낮은 편임. 이는 ‘취업→소득→소비’로 이어지는 순환라인이 개선되지 않았고 소비 회복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실업률) △1분기 전국 도시 조사실업률 5.5%(작년 4분기 실업률 대비 0.1%p↓), △3월 실업률 5.3%(2월 실업률 대비 0.3%p↓)/ (주민소득) △1분기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10,870위안,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실질 증가율)

    - 내수 진작의 핵심은 투자가 아닌 소비에 있는바, 정책 지원의 중점도 투자 확대에서 주민 소비 확대로 전환되어야 함. 저소득층, 농촌 노인층, 도시 고령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면, 단기적으로 소비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임.

    ㅇ (장리췬(張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1분기 수출 통계의 변동성이 컸던바, 이는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올해 중국의 수출 안정화 임무가 막중함을 의미함. 3월 한 달간 수출 통계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수출 안정화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 (수출) △1분기 수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 △3월 수출 23.4% 증가, △1~2월 수출 0.9% 증가 (위안화 기준)

    - 수출 안정화를 위해서는 메이드인 차이나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부진이 심한 현재, 다양한 정책 시행을 통해 ’23년 한 해 수출 전반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함.

    ㅇ (왕칭(王靑) 둥팡진청(東方金誠) 수석분석가) 3월 수출 통계가 양호했으나 5월 이후 수출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중국이 빠른 경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수에 더욱 의존해야 하며, 소비 촉진, 투자 안정, 시장 자신감 강화 등 측면에서 거시정책이 역할을 발휘해야 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