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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IMF, 중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12.7, 신화망 등)
2017-12-11
[주중한국대사관]IMF, 중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12.7, 신화망 등)
ㅇ ’17.12.6. IMF는 최신 <중국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09년 최초로 중국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를 가동한 이래 중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성과 및 금융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평가함.
*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me, FSAP):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중국, 미국, 일본 등 금융 시스템상 중요한 29개 경제체에 대해 5년에 한 차례 평가를 진행하며,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으로 평가 (출처: ’17.12.7. 신화망)
ㅇ 또한, 동 보고서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상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국이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거시 리스크 관리 및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현 관리감독 기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함.
- 하지만, 동 보고서는 △금융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종합적 리스크 분석 능력 제고, △은행 자본 규모 확대, △잠재적인 리스크 감소 등 중국 금융 관리감독 부처에 금융 안정화 목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요청
ㅇ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은 동 보고서가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평가하였는 바, 중국의 금융 분야 개혁 추진 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은행업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평가 등 일부이지만 중국이 완벽히 동의할 수 없는 관점과 견해도 존재한다고 언급
* 스트레스 테스트: 예외적이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금융시스템이 받게 되는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고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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