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자산관리 업계 지도의견 발표 (11.20, 제일재경망 등) 2017-11-22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자산관리 업계 지도의견 발표 (11.20, 제일재경망 등)

    ㅇ ’17.10.17(금) 중국 중앙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및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금융기관 자산관리업무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수렴초안)>을 발표함.

    - 제일재경망(11.20.)에 따르면 동 의견의 발표는 중국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업계 관리감독 기준의 단일화 및 금융 관리감독 조율 시스템의 완비를 의미

    ㅇ 중앙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자산관리 업무는 국민의 자산관리 및 사회의 자금조달 수요 만족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자산관리 업무 관련 관리감독 규정 및 기준의 불일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함.

    - 이에 동 지도의견은 △업무의 비규범화, △‘규제 아비트리지’*, △‘지불 보증’**, △금융 관리감독 회피 등에 대한 규범화 조항을 제시

    * ‘규제 아비트리지’(regulatory arbitrage, 監管套利, 차익거래): 규제의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

    ** ‘지불보증’(Rigid Payment, 剛性兑付): 금융기관이 자산관리 업무 진행 시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출처: ’17.11.18. 신경보)


    - 또한, 동 지도의견은 자산관리상품 유형별·자산관리 업무별 일관된 관리감독 규정 마련, 공정한 시장 진입 및 관리감독 조치 시행 등을 통해 ‘규제 아비트리지’를 차단하고 자산관리 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ㅇ 이와 관련, 동방금성(東方金誠) 쉬청위안(徐承遠) 수석 분석가는 동 지도의견은 중국 자산관리 분야에서 가장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문건으로, 동 의견의 시행은 △금융기관 자산관리 업무의 규범화,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 축소, △금융기관의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