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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혼합소유제 개혁 성과 발표 (11.15, 국가발개위/ 경제참고보 등) 2017-11-17
  • [주중한국대사관]혼합소유제 개혁 성과 발표 (11.15, 국가발개위/ 경제참고보 등)

    ㅇ ’17.11.15(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멍웨이(孟瑋)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 시 중국 혼합소유제 개혁의 진전 상황을 발표한 바,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 시행 기업(총 19개) 중 1/3 이상이 △투자자 유치, △신규 회사 설립, △회사 거버넌스 재편, △내부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개혁 임무를 완수한 상태라고 평가함.

    - 또한,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기업의 투자 능력 제고, △레버리지 해소, △경영 상황 개선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특히 차이나유니콤, 동방항공 등 기업의 개혁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고 평가

    ※ 혼합소유제 개혁: ’13.11.15. 중공중앙은 <개혁전면심화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을 발표, 국유자본-비국유자본 등의 지분 교차 보유를 허용하는 혼합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키기로 결정
    - (주요 내용) △민간자본·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보유 허용, △국유자본·외국자본의 민간기업 지분 보유 허용, △국유자본·민간자본의 외자기업 지분 보유 허용, △기업 직원의 자사 지분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며, 그중 핵심은 국유기업 개혁
    - (추진 과정)
    · 1차 선정 기업: △동방항공(東航集團),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CNEC(中國核建) 등 총 9개 중앙 국유기업
    · 2차 선정 기업: 총 10개 중앙 국유기업
    · 제19차 당대회는 △국유기업 개혁 심화,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기업 양성 등을 요청 (출처: ’17.11.15. 북경상보(北京商報) 등)

    ㅇ 또한, 멍웨이(孟瑋) 대변인은 국무원 국유기업개혁 영도소조가 이미 31개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으로 구성된 3차 개혁 시범 시행 기업 명단을 심의 통과하였고 동 기업들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발표함.

    ㅇ 중국 기업연구원 리진(李錦) 수석연구원은 지방 국유기업의 경우 중앙 국유기업 대비 국가 안보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영향력이 작고 각 지역의 민영기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강력하고 빠른 개혁 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에 금번 시범 기업 중 처음으로 지방 국유기업을 포함하게 된 것으로 분석함.

    - 반면, 중국 중앙 국유기업은 대부분이 국가 안보 및 민생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독점 기업으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개혁을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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