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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규제방안' 의견수렴 中 (4.11, 차이신) 2023-04-14
  • ㅇ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4.11(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서비스 규제방안> 초안을 발표한바, 5.10.까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생성형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모델 및 패턴을 기반으로 텍스트, 그림, 사운드, 비디오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

    ㅇ 동 규제방안에 따르면, 국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퓨팅 및 데이터 리소스의 우선적인 사용을 권장함.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국가 정권 및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국가 분열을 선동하며 국가 단결을 훼손하거나 경제·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ㅇ 한편,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국내 챗GPT 제품에 대해 인터넷 新기술 및 新업무 관련 안보 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평가를 통과해야만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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