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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정식 출범 (11.8, 중국신문망) 2017-11-10
  • [주중한국대사관]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정식 출범 (11.8, 중국신문망)

    ㅇ 중국 정부는 국무원 산하기관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출범을 공식 발표(11.8.)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주임으로 임명된 마카이(馬凱) 국무원 부총리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당과 국무원의 정책을 바탕으로 위원회 업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함.

    ※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17.7.14.~15.) 시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신설, △인민은행의 거시경제 관리 및 리스크 방지 역할 강화 등을 결정

    - (주요업무) △국가 금융정책 이행, △금융업의 주요 개혁 계획 심의, △금융 정책과 통화·재정·산업정책 간의 조율, △국내·외 금융 추세 분석, △지방정부와 금융관리부서 지도 등

    - (중점목표) 점진적인 발전을 업무 기조로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 △금융업 관리·감독 강화,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국가 금융 안전 보장,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 온건한 통화정책: 금리 안정화, 환율 안정화, 수출입 균형 등을 통해 통화 안정을 추진하는 것

    ㅇ 한편,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향후 인민은행은 금융안정발전위원회판공실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며,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그림자금융, △3회(은감회·보감회·증감회) 간 감찰 규정의 혼선 문제, △영업허가증 미취득 영업 사례, △대형 사기업의 인수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거래 정황 등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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