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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금융 리스크 방지 계획 (11.6, 신경보) 2017-11-08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금융 리스크 방지 계획 (11.6, 신경보)

ㅇ ’17.11.4(토) 중국 중앙은행은 홈페이지에 <시스템성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마지노선 수호>를 발표한 바, 동 발표 내용에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상금 중국의 금융 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향후 한동안 중국의 금융 분야는 리스크에 취약하고 리스크 발생률이 높은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일부 인터넷 기업이 ‘포용적 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상의 불법 자금조달, 무분별한 거래소 설립 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 ‘포용적 금융’(普惠金融·inclusive finance): ’05년 UN이 제시한 개념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이 중점 대상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 발표에서 언급한 사기 행위란 일부 P2P(Person to Person) 신용대출 및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공개) 등을 일컫는 것이라고 해석

ㅇ 또한,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금융은 ‘특허 경영(特許經營)’ 업종으로 ‘무허가 경영(無證經營)’ 혹은 ‘허가 범주를 초월한 경영(超範圍經營)’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불법 자금조달 등 금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금융 활동과 금융 기관의 부외거래* 등을 단속해야 한다고 언급함.

*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Activities): 대차대조표에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

- 이와 관련,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NSD) 황이핑(黄益平) 교수는 금융 거래 시 주요 문제는 정보 불균형으로, 특히 인터넷 금융 분야에서 정보 불균형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바, 금융 서비스업 종사 시 높은 진입 장벽이 필요하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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