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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세계의 눈에 비친 ‘중국 기적’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10.19) 2017-10-25
  • [참고자료]세계의 눈에 비친 ‘중국 기적’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10.19)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발전을 유지해 경제총량은 세계 2위로 도약했고, 제조업 규모는 세계 1위로 도약해 세계 발전사상의 경제 기적을 창조했다. 중국 경제는 급속한 발전 전환을 계기로 사회적으로도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했다.

    사회경제가 급속하게 전환하는 국가로서 중국공산당 지도 하의 중국이 어떻게 발전과 안정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

    - 파이 확대, 발전은 필연적 법칙

    중국공산당은 시종일관 발전을 집정(執政)과 국가 흥성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국가의 번영과 부강, 국민의 행복과 안정, 사회 조화와 안정의 물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과거5년, 세계는 경제 하락 압력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10조 달러가 넘는 경제총량으로 중고속 성장을 실현, 세계 경제에 대한 평균 기여도가 30%가량에 달했고, 기여도는 미국, 유로존, 일본의 기여도의 총합을 앞질렀다.

    중국공산당은 시대의 발전 추세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중국 경제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했고, 뉴노멀의 인도 하에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심화해 미래 발전을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 파이 나누기, 민생이 핵심

    급속한 산업화는 일부 개도국 사회의 구조 분화와 이익 충돌을 심화시켰다. 전문가는 경제발전이 사회 안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핵심은 사회 다수 구성원이 발전성과를 공유하도록 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공평주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내재적인 요구이다. 경제를 발전시킬 때 중국공산당은 “전체 인민 공동 부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 “사회 공평정의 촉진을 핵심 가치관으로 삼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 데이터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거둔 거대한 성과가 나타났다. 2013년-2016년, 중국 주민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실제 7.4% 성장했고, 도시 신규 취업은 4년 연속 1300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며, 농촌 빈곤인구 연령은 14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 강력한 집권당

    많은 연구에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는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핵심요소는 강력하면서도 광범한 대표성을 지닌 집권단체이다.

    애널리스트는 구미 일부 국가들에 ‘티 파티(Tea Party) 운동’이나 ‘월스트리트 점령’, ‘런던 점령’과 같은 사회 동요가 나타난 주요 원인은 선거 정치 하에서 서방 여당이 당파의 이익이나 소수 이익단체의 이익에 제약을 받아 사회이익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공평정의를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이 사회 전환을 가져오면서 사회 구조와 이익 요구가 다원화되었지만 중국공산당은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각 측의 이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었고, 사회를 응집시키는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었다. 미국 유명 학자인 Pasquale Pasquino 교수는 평론에서 “정치 이상에서 정치 운영 실천까지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다른 사회계층과 사회 단체의 이익을 포용하고자 하는 웅대한 포부를 구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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