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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행3회, 제19차 당대회 계기 금융 관리감독 강화 강조 (10.20, 경제참고보 등) 2017-10-23
  • [주중한국대사관]1행3회, 제19차 당대회 계기 금융 관리감독 강화 강조 (10.20, 경제참고보 등)

    ㅇ ’17.10.19.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0.18.~10.24.) 계기 진행된 중앙금융체제대표단 토론 시, 1행3회(一行三會, 인민은행·은감회·증감회·보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 부처별 업무 성과 및 금융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발언함.

    ㅇ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綱) 부총재) 인민은행은 오랫동안 △통화 정책 및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양대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온 바, 금융위기 발발 이전 거시 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중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차등 적용, △글로벌 자금 이동 등에 대해 거시건전성평가(MPA)*를 진행하고, △부동산 신용대출 정책에 대해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거시건전성평가(MPA, Macro Prudential Assessment):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의 거시건전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시스템으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레버리지 비율, △자산부채비율, △유동성, △부실채권비율, △대출 집행상황 등 14개 항목을 포함

    - 또한, 인민은행은 향후 상기 양대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통화 정책 안정화와 금융 체제 안정화를 모두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

    ㅇ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궈슈칭(郭樹淸) 주석) 지난 5년 간 은행업 개혁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17년 1~3분기 은행업의 불량자산 처리 규모가 9,00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은행업 리스크 방지, △은행업 개혁개방 관련 성과를 확보하였음.

    - (은행업 리스크 방지) △은행업 무질서 단속, △부동산 융자 행위 규범화, △은행업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방지, △정부의 잠재적 채무 리스크 통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은행업 관리감독이 한층 엄격해질 계획

    - (은행업 개혁개방) 은행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그 시작이 이른 편인 바, 많은 국유 대형 은행이 상장 이후 지분제 개혁을 추진,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향후 은행업 개혁개방이 더욱 심화될 계획

    ㅇ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류스위(劉士余) 주석) 제19차 당대회는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 △직접 융자 비중 확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 등을 지시하였는 바, 향후 증감회는 직접 융자를 더욱 발전시키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받는 자본 시장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 또한, 중국 자본시장은 중국 금융 체제에서 취약한 부분인 바, 자본시장 리스크를 예방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하여, 자본시장이 레버리지 해소 과정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

    ㅇ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기율검사조 린궈야오(林國燿) 조장) ’17.9월 말 기준 중국 보험료 수입은 3조 위안, 보험업 총 자산은 16.6조 위안으로 지난 몇 년 간 보험업이 빠르게 발전함.

    - 향후 보감회는 제19차 당대회의 정신에 입각, 보험업의 핵심은 ‘보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험업의 실물경제에 대한 이바지 확대, △보험업 리스크 방지, △보험업 개혁 심화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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