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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통해 외국기업에 결심 보여줘(인민망 한국어판 10.13) 2017-10-16
  • [참고자료]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통해 외국기업에 결심 보여줘(인민망 한국어판 10.13)

    얼마 전 칩(chip) 업계 다국적 거두 미국 퀄컴은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정부와 18억 5천만 위안을 공동 투자해 첨단 서버 칩 연구개발 합자회사를 설립했고, 구이저우에 홀딩스회사를 설립해 퀄컴의 중국에서의 투자업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했다.

    Mark Snyder 퀄컴 선임 부사장은 “중국은 지식재산권 전략을 시행해 우리에게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일련의 중대한 배치를 했다. 2015년 12월 중국국무원법제판공실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특허법 개정 초안(심의송부고)에서 처벌성 배상 증가, 법정 배상액 제고, 행정 단속 강도 확대, 행정처벌조치 증설을 통해 권리 침해를 단호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2016년 11월,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엄격한 특허보호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출범해 특허 권리침해 사칭 척결 강도 확대, 특허 보호의 효율과 질 향상 등의 분야에서 33조의 맞춤형 조치를 제안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근에 발표한 <2017년 글로벌 혁신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는 2013년에 비해 13계단 오른 22위로 상승했고, 중진국 중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경제 전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 양호한 사업환경과 개방형 경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 1-8월 중국에 새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2만 389개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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