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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기업 부채율 하락 발표 (9.26, 경제참고보) 2017-09-27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기업 부채율 하락 발표 (9.26, 경제참고보)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17.9.25.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 기업 부채율 하락세로 선회 및 잠재적 채무 리스크 하락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기업의 부채율 감소 및 잠재적 채무 리스크 완화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발표함.

- 각 지방 정부 및 부처가 기업에 대해 △기업의 인수합병·구조조정, △기업 제도의 현대화, △채무 구조 개선, △파산 절차, △고정자산의 현금화, △부채의 출자 전환*, △자본 경영** 등을 시행

* 부채의 출자 전환(debt-equity swap):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

** 자본 경영(지분 금융, equity financing): 부채 금융과 반대되는 말로 기업이 주식 등 소유 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영 방식

ㅇ 동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 상승 속도 둔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하락,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비율 하락세 유지 등 기업의 부채율 및 채무 리스크가 감소하는 추세임.

-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 상승 속도 둔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7년 1분기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7.8%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전 분기(’16년 4분기) 말 대비 4.7%p 하락하였으며, 4분기 연속 하락세 시현

-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하락)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7년 1분기 말 기준 중국 비금융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65.3%로 3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하락하거나 동일한 수준 유지

-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 비율 하락세 유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7년 1분기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 비율***은 22.1%로 4분기 연속 하락세 유지

***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 비율(credit-to-GDP gap): 특정 시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평균치와의 격차로, 경제성장 상황 대비 민간 분야의 신용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치

ㅇ 한편, 국가발개위는 부채율 감소 및 잠재적 채무 리스크 방지 관련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함.

- (핵심 목표) 국유기업의 부채율 감소

- (주요 전략) △좀비기업 단속,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나 부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의 출자전환 추진, △기업의 인수합병·구조조정 적극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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