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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3개 성(省), 17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8.29, 중국경제주간) 2017-08-30
[주중한국대사관]13개 성(省), 17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8.29, 중국경제주간)

ㅇ ’17.8.21. 기준 하이난(海南), 톈진(天津), 베이징(北京), 네이멍구(內蒙古), 쓰촨(四川), 산둥(山東) 등 13개 성(省)에서 ’17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다수 성의 임금 기준이 ’16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다고 함.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97년부터 각 성 정부가 매년 경제발전 목표에 근거하여 기업에 제시하는 전년 대비 임금 증가폭 기준으로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

- △생산, 발전, 실적이 보통 수준인 대다수 기업은 기준선을 참고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임금 지불능력이 강한 기업은 상한선을 참고하며 △성장율이 하락하거나 적자 상태인 기업은 하한선을 참고하여 직원의 임금 증가폭을 결정

-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이 모두 하락한 성은 하이난, 네이멍구 등 2곳이고 기준선, 상한선은 하락하였으나 하한선에는 변동이 없는 성은 베이징, 쓰촨, 산둥 등 3곳이며, 상한선만 하락하고 기준선, 하한선에는 변동이 없는 성으로는 톈진이 있음.

ㅇ ’17년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성 중에서 하이난 지역의 기준선이 9.3%로 가장 높으며, 2위는 톈진으로 9%, 3위는 베이징으로 8.5%이며, 그 외 나머지 성의 기준선은 모두 8.5% 이하임.

- 하이난, 톈진의 기준선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17년 상반기 하이난의 경우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톈진의 경우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1%를 기록

ㅇ 중국노동학회 쑤하이난(蘇海南) 부회장은 현재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각 성의 경제 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는 바, 임금 가이드라인이 하향조정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분석함.

- 또한 동인은 임금 가이드라인은 각 성 정부가 기업에 제시하는 임금 증가폭에 대한 제안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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