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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7.1~7월 예산 집행 상황 보고 (8.30, 신경보) 2017-09-01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7.1~7월 예산 집행 상황 보고 (8.30, 신경보)

    ㅇ ’17.8.29.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 시, 중국 재정부 샤오제(肖捷) 부장은 ’17.1~7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110,762.46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0% 증가), 일반 공공예산 지출이 116,979.38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4.5% 증가)으로 ’17년 중국 재정 상황 및 예산 집행 상황이 양호하다고 보고함.

    - 일반 공공예산 수입 중 기업소득세는 12.7%, 개인소득세는 18.5% 증가한 바, 이는 △기업 이윤의 빠른 증가 추세, △주민 소득 증가 및 재산 양도 소득 증가로 인한 것이며, 그밖에 에너지 원자재, 첨단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 등 업종의 세수입이 빠르게 증가

    ㅇ 한편, 샤오제(肖捷) 부장은 ’17년부터 지방 정부에 대한 채무 관리를 강화해온 바, 지방 정부의 불법 자금 조달 사례를 조사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한 파면, 강등, 벌금 등 처분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함.

    - 향후 지방정부가 정부채권 발행의 형식으로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각 지역별 경제, 사회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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