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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주택임차 시대 도래…임대 시장의 변화는? (신화망 한국어판 8.23) 2017-08-28
  • [참고자료]중국, 주택임차 시대 도래…임대 시장의 변화는? (신화망 한국어판 8.23)

    최근 베이징(北京)과 난징(南京)은 ‘본 시 주택임차시장 발전 가속화와 규범적 관리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와 ‘난징시 주택임차 시범업무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베이징의 새 임대 정책은 여러 루트에서 임차주택 공급 증가, 편리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 다방면에서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했다. 난징은 적당한 시기에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인이 본 지역 주민과 동등한 기본 공공 서비스를 향유하는 정책 조치를 연구해 출범하고, 임차인의 권력 리스트를 만들어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의 동등한 권익 보장을 점차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기했다.

    베이징과 난징 외에도 광저우(廣州), 포산(佛山), 우한(武漢), 선양(沈陽), 정저우(鄭州), 청두(成都) 등지에서도 관련 방안을 속속 하달해 국내 최초로 주택임차 시범을 전개하는 12개 도시가 점차 구매자와 임차인의 동등한 권익 보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택임차 시장의 발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인사는 중국 주택임차 시대의 막은 이미 올랐으며 임대 시장과 서민의 부동산 관념, 생활방식은 앞으로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과 판매자의 동등한 권익 보장, 임차 시장 변화 도래

    7월, 주택도농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서위원회는 ‘인구가 순유입되는 중도시∙대도시에서 주택임대시장 발전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광저우, 선전, 난징, 항저우, 샤먼, 우한, 청두, 선양, 허페이(合肥), 정저우, 포산, 자오칭(肇慶) 등 12개 도시를 선정해 최초로 주택임차 시범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범도시에는 베이징과 상하이가 포함되지 않지만 두 곳은 모두 임차와 구매 병행 주택제도 측면에서 비교적 큰 행보를 보였다. 베이징이 발표한 새 임대 정책 중 임대 정착, 교육을 받는 등 관련 조항을 제기해 임차인을 위해 보장을 제공했다. 상하이는 푸둥(浦東) 장장(張江), 자딩신청(嘉定新城)이 저가에 임대만 하고 판매는 하지 않는 임대주택 지구를 경매한 뒤를 이어 징안취(靜安區)시 베이가오(北高) 신기술 서비스업 단지 두 상업용지를 4류 주택 용지로 조정해 사회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단지 취업인구를 위해 약 1000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관∙집주인 굴기…‘하우스 푸어’ 진정한 세입자로 변신

    국내 일선도시와 일부 이선도시에서 완커(萬科), 완다(萬達) 등 대형 부동산 기업 산하 신설한 임대 아파트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롄자(鏈家), 워아이워자(我愛我家) 등 부동산 중개업체가 투자한 ziroom(自如公寓), 상위(相寓) 등에도 대량의 기관이 집주인인 독립 브랜드 아파트업체가 등장했다. 단커(蛋殼)아파트, YOU+아파트, 모팡(模仿)아파트, 한수(函數)아파트 등이 그 예이다.

    서우강(首鋼)그룹 산하 ‘쌍창(雙創)’ 생태 운영기업 창업 공사가 건설한 37° 청년아파트의 경우, 창업공사(公社)는 원래 셔우강 독신자 숙소를 국유자산으로 변경해 품격 있는 생활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아파트로 개조했다.

    단커아파트 창립자 가오징(高婧)은 젊은이들의 소비관념에 변화가 나타나 자신의 생활공간을 가지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퀄리티기 좋은 집을 빌려 비용을 지불하길 원하지 자신의 미래를 집에 얽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부동산 관념에는 이미 변화가 발생했다. 그들은 집은 주거하기 위한 것이지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다양한 조치 병행해 주택임차 발전 격려

    베이징은 향후 5년 내에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300헥타르의 부지를 공급해 임대주택 50만 채를 지을 계획이며, 주로 단체 건설 용지를 통해 배정할 계획이다. 상하이는 ‘제13차5개년 개발 계획’ 기간 70만 채의 임대주택을 늘릴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들 임대주택은 새로 짓거나 재고 부동산이다.

    자오슈츠(趙秀池)는 정부부처는 주택임대업에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세금감면 등의 우대 정책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개발기업이 자가 보유한 임대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 양도 제도를 개혁해 토지는 1회 대금 납부에서 연간 납부로 바꿔야 하고, 이외에도 정책지원 강도를 확대해 부동산 중개업체가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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