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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정부 3부문, 양로 서비스 개혁프로젝트에 사회자본 참여 장려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8.25) 2017-08-28
  • [참고자료]中 정부 3부문, 양로 서비스 개혁프로젝트에 사회자본 참여 장려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8.25)

    중국 재정부, 민정부, 인사부는 최근 정부와 사회 자본의 협력(PPP) 모델에 따른 양로 서비스업의 공급측 개혁 추진을 장려하는 통지를 발표하면서 양로 서비스업의 육성과 발전 및 다계층•다방식•다양화의 시장 형성을 강조했다.

    통지는 정부의 자금 유도 기능을 장려하고 시장이 자원 배치 영역에서 결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한 경쟁 시장의 여건을 만들고 각종 시장 주체가 양로 서비스 PPP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사회 자본, 특히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강조했다.

    통지는 또 정부가 기존의 공영양로기관의 운영 관리를 사회 자본으로 이행시키 것을 장려하면서 정부와 사회 자본에 의한 도시 커뮤니티 내에서 재택 양로 서비스 거점 건설•운영 및 지역사회 종합 서비스 시설 건설•운영을 장려하고 노인용 케이터링, 지역사회 데일리 서비스, 노인 정신 문화 생활 등 다양한 양로 서비스를 개설,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지는 의료•양로•건강의 융합을 추진하고 양로 기관, 의료 위생 기관, 건강 서비스 기관의 협조를 장려하면서 ‘건강 관리를 기초로, 양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침대로’ 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 양로 서비스 체인의 구축을 지지하고 양로 서비스를 주제로 한 건강•양생과 체력 단련 등 현대 서비스 산업의 ‘양로+’ 종합 신업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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