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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최고인민검찰원, 검찰기관의 금융 관리감독 역할 강화 지시 (8.23, 증권시보) 2017-08-25
  • [주중한국대사관]최고인민검찰원, 검찰기관의 금융 관리감독 역할 강화 지시 (8.23, 증권시보)

    ㅇ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금융공작회의* 정신 관철·이행 및 금융 검찰 업무 강화·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동 통지에서는 검찰기관이 시진핑 주석의 전국금융공작회의 석상에서의 지시에 입각하여 금융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분야의 법치화, 국가 금융 안보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힘.

    * 전국금융공작회의: 금융 개혁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조직 개편 조치 등을 발표하는 회의로서 ’97년 시작되어 5년에 한 차례 개최됨. ’17.7.14.~15.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는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신설, △인민은행의 거시경제 관리 및 리스크 방지 역할 강화 등을 결정

    ㅇ 동 통지에서는 금융 안전을 위협하고 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다룰 것을 지시한 바, 체포권, 기소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에 만연해있는 △국제적 금융 투기상, △정경 유착, △내부자거래 등을 집중 단속하여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힘.

    ㅇ 또한 동 통지에서는 증권시장 관련 범죄 단속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 증권의 허위 발행, △중요한 정보의 허위 공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증권시장 조작 등으로 증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힘.

    ㅇ 아울러 동 통지에서는 인터넷 금융 리스크 단속 작업을 강조한 바, 인터넷을 활용해 시행하는 불법 자금 모집 등 각종 사기 행각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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